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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20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
작성자 misoheat
작성일자 2020-06-22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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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 - 주택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03.2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0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


 

1. 지원 규모 : 65,000백만원

 

ㅇ 원별 보조금 지원 예산액 (단위 : 백만원)

구분

지원범위

예산 배정액

비고

태양광

3.0kW이하/(세대)

30kW이하/(공동주택)

41,197

단독주택

1,586

공동주택

2,914

공공(임대) 협약

태양열

20.0이하/(세대)

6,836

단독주택 등

지 열

17.5kW이하/(세대)

9,000

단독주택 등

연료전지

1.0kW이하/(세대)

1,967

단독주택 등

소형풍력

3.0kW이하/(세대)

300

단독주택 등


63,800

-


) 1. 지원예산은 사업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보급지원을 위한 설치확인 비용 1,200백만원 별도

 

2. 지원 대상

 

건축법 시행령 제35[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공동주택

구분

신청 자격

단독주택

ㅇ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공동주택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 또는 건축 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


) 1.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인(, 공동지분자 전원 동의서 제출)

2. 신축주택의 경우 신청시점부터 에너지원별 설치완료 기간 내 설치가 가능한 주택에 한하여 지원(설치기한 내 미설치 시 사업취소 사유 해당)

3. 전기설비(태양광 등)설치는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함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5. 지원대상 설비는 자가용에 한하여 지원

6. 태양광 보조사업의 경우, 태양광대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3. 정부보조금 지원 기준

 

ㅇ 에너지원별 용량별 보조금 지원기준

(단위 : 천원, VAT포함)

에너지원

지원 구분*

보조금 지원단가

도서지역

지원단가

태양광

(고정식)

단독주택

2.0kW이하

1,037/kW

1,244/kW

2.0kW초과~3.0kW이하

838/kW

1,005/kW

공동주택

~ 30kW/

908/kW

1,089/kW

태양열

평판형

진공관형

7.0이하

10.0MJ/m2·day초과

669/

802/

7.5MJ/m2·day초과~

10.0MJ/m2·day이하

620/

744/

7.5MJ/m2·day이하

566/

679/

7.0초과~

14.0이하

10.0MJ/m2·day초과

583/

699/

7.5MJ/m2·day초과~

10.0MJ/m2·day이하

537/

644/

7.5MJ/m2·day이하

488/

585/

14.0초과~20이하

10.0MJ/m2·day초과

516/

619/

7.5MJ/m2·day초과~

10.0MJ/m2·day이하

475/

570/

7.5MJ/m2·day이하

431/

517/

자연순환식 온수기

6.0

3,368/

4,042/

지열

수직밀폐형

10.5kW이하

691/kW

829/kW

10.5kW초과~17.5kW이하

637/kW

764/kW

연료전지

1kW이하

15,578/kW

18,693/kW


 

* 지원 구분 : 설치대상, 설비구분, 설치용량, 집열량(성능)

) 1. 신청자 자부담액은 참여기업과의 계약에 의거 결정

2. 국토교통부 지정 제로에너지인증 주택의 경우 우선지원

3. 지열 대용량(17.5kW초과)의 보조금은 건물지원 사업의 보조금 지원단가를 적용

4. 보조금 지원단가는 급격한 설비가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조정될 수 있음

5. 태양광의 경우 추적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6. BIPV, 소형풍력은 접수 후 별도 검토를 통해 지원

7. 보조금 가산지역 대상은 [별첨 6]에 명시된 지역임

8. 태양광 결정질 모듈의 경우 정격효율 17.5%이상 인증제품 설치

9. 모든 설비는 설치용량, 성능별로 구분되어 있는 보조금단가를 적용하여 지원하고, 만단위 미만은 절사하여 지원

- 태양열 : 설비별 단위면적당 1일 집열량(인증서)에 따라 보조금 차등 지원

10. 공동주택에 공용전기가 아닌 개별 가구용으로 태양광설비를 설치할 경우 단독주택 단가 적용

11. 에너지원별 보조금 지원기준 범위를 초과하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설비 용량의 110%까지 설치 가능하며, 보조금은 지원기준 범위 내에서 지급

- 태양광 : 3kW를 초과하는 태양광설비는 안정성과 적정성이 확보되었음을 관계전문기술자(비용수반)로부터 확인 받아야 함

유의사항

ㅇ 총 사업비 상한제 적용

- 대상 : 보조사업을 통해 태양광 설치를 원하는 단독주택

- 내용 : 사업 신청 시 총 사업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사업 미승인(신청불가)

- ’20년 총 사업비 상한액

구분

상한액(도서지역)

비고

2kW 이하

4,148천원(4,970천원)

총 사업비는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3kW 이하

5,028천원(6,030천원)

 

ㅇ 조달 의무구매(참여시공기업)

- 적용대상 : 보조사업을 통해 태양광 설치를 원하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 추진내용 : 태양광 주요자재(모듈, 인버터*)를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구매

* , 10kW초과 인버터의 경우, 조달 구매 예외

- 제재조치 : 미준수 참여 시공업체의 경우, 향후 사업 참여 제한 조치

- 문의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4. 지원 절차

 

참여기업

신 청 자

신재생에너지센터

지방자치단체

 

 

 

 

 

회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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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검토 후 진행/포기


사업접수

(참여기업 선택)


 

 

계약 체결 및 사업신청서류 제출


제출서류 확인


 

서류검토 및 사업선정


사업승인 및 설비 공사(현장 공사) 착수


예치금 예치 가상계좌 안내

[SMS 발송]


 

 

가상계좌 예치금 예치


 

 

공사 완료 후 설치확인 신청서 제출


 

설치확인


 

 

가상계좌 예치금 지급 동의 및 만족도 조사


 

 

 

 

가상계좌 예치금 및 정부 보조금을

참여기업에 지급


 

주택지원사업 완료


 

5. 사업 접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ㅇ 신청 및 처리기간

진행내용

기 간

신청자-참여기업 계약 체결 및 서류제출 완료

4.13() ~ 9.4()

제출서류 검토

서류제출 후 14일 이내

자부담금 입금

사업선정 후 7일 이내


2020년 주택지원사업부터 상시접수 도입으로 기간 내 서류 제출

접수시간(서류제출 완료) 및 제출서류 검토 : 매일 10:00 ~ 17:00까지,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가상계좌 예치 만료일(가상계좌 발급일로부터 7, 공휴일 포함)까지 신청자는 반드시 자부담금을 예치하여야 함

- 가상계좌 발급 이후 7일 이내 자부담금 미예치 시 사업은 취소되며, 예치 마감기한 이후 가상계좌 미발급건, 가상계좌 미예치 건에 대하여 사업 취소 처리

접수기간은 사업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공공(임대)주택 지원(협약사업)

 

ㅇ 지원대상 : 공공주택(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제외)

* 공공주택 특별법2조 제1호 가목의 주택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211~3호에 따른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주택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ㅇ 지원분야 : 태양광, 연료전지

 

ㅇ 지원자격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ㅇ 보조금 지원 : ‘20년 주택지원사업 보조금 단가를 기준으로 협의 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기업별 사업계획서 접수검토 후 지원여부 결정

 

- 사업계획서 제출 및 세부내용은 향후 주택지원사업 공고 이후 별도 센터 홈페이지 안내

 

- 공공(임대)주택 지원대상은 센터 내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의무 연계 필수

* 통합모니터링시스템(REMS : Renewable Energy Monitoring Service)

** 통합모니터링 연계방법 등 세부사항은 반드시 REMS 시스템 내 공지사항 확인 요망

https;//rems.energy.or.kr 게시판 공지사항 - ‘신재생에너지 통합모니터링시스템(REMS) 연동 유의사항 및 절차안내

 

7. 기타사항

 

이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와 센터지침(·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ㅇ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협약사업은 별도 협의 후 진행

 

상세내용 및 문의

- 주택지원사업 관련 세부사항은 별첨 내용 참조

-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greenhome.kemco.or.kr) 공지사항

- 문의처 : 1855 - 3020 (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콜센터)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지역본부, <별첨7> 참조)

 

주택지원사업 신청자께서는 공고 및 <별첨1, 2>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별첨4>의 제출서류 및 참여기업 제공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허위과장 광고 및 정부 보급 사업 사칭 관련 주의 사항

 

최근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과장 광고 또는 정부 보급 사업 사칭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부 보급 사업 참여를 희망하시는 신청자께서는 허위과장 광고 주의를 당부드리면서, 해당업체의 정부 보급 사업 참여 여부 등을 필히 확인하시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1. 주택지원사업 신청관련 세부사항 안내

2. 사업 수행 시 필수 준수사항

3. 에너지원별 설비 설치 시 주의사항

4. 주택지원사업 관련 제출서류

5. 신재생에너지 발전(태양광주택) 전기요금 부과방식 안내

6. 도서지역 보조금 가산 대상지역

7. 주택지원사업 관련 부서 연락처

8. 허위 및 과장광고 관련 주의 사항

< 별첨 1 >

 

주택지원사업 신청관련 세부사항 안내

 

 


 

주택에 설치하고자 하는 신재생에너지원 결정(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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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원 선택>

청자 주택에 필요한 용도에 따라 적합한 에너지원(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소형풍력)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지원홈페이지(https://greenhome.kemco.or.kr) <사업소개>, <공지사항>을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주택지원사업 공고를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주택지원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주의사항

ID, PW는 사업 신청·접수 외 사업추진현황 확인, 가상계좌 발급, 지급동의 등 향후 홈페이지 확인을 위해 필요하며, 센터에서는 ID, PW에 대한 안내 및 확인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잊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회원가입 시 ID/PW 찾기에 대한 예상 질의답변 숙지 요망)

회원가입 시, 기입되는 정보(신청자명, 설치장소 등)는 향후 변경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가입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및 참여업체 간 사전협의(권고)


<사전협의>

온라인 계약검토 요청 전 참여시공업체와의 사전협의(유선, 현장방문)를 통해 참여업체 결정

 

신청자는 사전협의를 통해 참여기업의 과대홍보 등에 주의하시기 바라며, 설치용량, 설치 시 주의사항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한 확인요망(최소 2개 업체 이상 협의 요망)


 

참여기업 결정 및 계약검토 요청(신청자)


<계약검토 요청>

설비의 설치가능여부, 설치비용(자부담), 경제적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참여기업을 결정합니다.

신청자는 계약을 체결할 참여기업을 결정한 후 해당 참여기업으로 계약검토 요청을 합니다. (유선통화 필수)

계약검토요청은 시공분야별로 1회에 2개 기업에 한해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이 모두 되지 않은 경우, 다른 2개 기업에 계약검토 요청을 할 수 있음


 

 

신청자와 참여기업 간 표준 설치계약 체결(참여기업, 신청자)


<계약체결>

여기업이 계약검토요청 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

참여기업과 계약을 체결 시, 표준 설치 계약서 내용, 설치용량, 설치 의사항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해 안내받고 확인합니다. 특히, 부담 금액, 치모델, 무상 하자보수조건, 기타 계약 조건 등을 확인하고, 참여기업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조망권일조권 침해 등 이웃 간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분쟁에 대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재 및 결정 등의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상기 민사상의 분쟁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시, 해당 신청 건은 사업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신청서 제출(참여기업신재생에너지센터)


<신청서 제출>

신청자와 계약을 체결한 참여기업은 사업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 기간을 엄수하여 그린홈 홈페이지(https://greenhome.kemco.or.kr)를 통해 제출합니다.


 

사업진행현황 확인 및 가상계좌 예치금 예치(신청자)


<자부담금 예치>

신재생에너지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참여기업이 제출한 사업신청서의 적합여부를 평가하여 신청서검토를 완료한 후 신청자에게 가상계좌 예치금 입금요청 및 가상계좌번호 발급안내 SMS를 발송합니다.

신재생에너지센터는 가상계좌번호를 직접 안내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택지원 홈페이지 내 신청자마당 -> 사업진행현황 ->참여기업을 선택하여 가상계좌를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청자는 가상계좌 만기일(발급한 일로 7*) 발급받은 가상계좌로 예치금을 예치합니다.

상계좌 만기일(발급한 날로 7) 내 예치금 미입금 시 사업취소 처리되며, 분할납부 및 기간연장은 불가합니다. (토요일, 공휴일 포함 7일 이내)

발급받은 가상계좌로 예치금을 예치하시면, 신청하신 사업은 자동으로 사업승인이 됩니다.


 

사업승인(센터)에 따른 설비 설치(참여기업)


<설비 설치>

참여기업은 신청자 주택의 주변 환경 및 기초상태 등을 파악하여 규정에 적합하게 설비를 설치합니다.

일조권, 조망권 등 이웃 간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분쟁에 관해 신재생에너지센터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참여기업은 에너지원별 사업완료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업공고 참조)


 

설치확인 및 가상계좌 예치금 지급동의(참여기업, 신청자)


<설치 확인>

설비설치완료 후 참여기업이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치확인을 요청합니다.(https://www.knrec.or.kr)

설비설치확인이 완료되면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신청자에게 가상계좌 예치금 지급동의 SMS를 발송하고 신청자는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참여기업 평가 후 예치금 지급 동의여부를 확인합니다.

신청자는 설치확인에 따른 적합판정(센터) 이후 반드시 예치금 지급 동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참여기업은 해당 사실을 신청자에게 안내하여 공사대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지급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지급동의로 간주하여 해당 참여기업에 예치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하자 접수(신청자)


<고장접수지원센터>

신청자는 설비사용 매뉴얼을 항상 비치하고, 사용·주의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사용 중 설비의 하자 발생 시 참여기업으로 즉시 연락하여 조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하자보수이행증권을 확인하시고 보증기간 내에 고장발생 시에는 무상으로 수리하실 수 있으며 보증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유상으로 수리하셔야 합니다.

공한 참여기업이 폐업을 하거나 참여기업을 통해서 A/S 접수가 불능할 경우에 신재생에너지센터 고장접수지원센터(1544-0940) 연락하시면 A/S접수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고장접수지원센터 홈페이지 : https://ascenter.energy.or.kr/


 

< 별첨 2 >

 

사업 수행 시 필수 준수사항

 

 

공통사항

 

사업공고(사업승인) 이후 설치한 설비에 한하여 지원함

 

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관련 법령, 고시, 지자체 조례, 센터가 제시하는 지침사업 지원공고등의 제반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준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급보류, 환수 또는 사업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음

 

SMS, 공공아이핀 등을 통한 본인인증절차는 ‘17년부터 폐지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

 

. 공동주택에 공용으로 사용하는 태양광설비(동당 30KW 이내)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전 센터와 협의 권고

 

. 신축 또는 기축 공동주택에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할 경우 이에 대한 입주자(예비 입주자) 동의서류 제출 필수

 

* 입주자(예비 입주자) 자필 동의서(신재생에너지설비가 설치되는 건물의 세대주 전체)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예비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한 의결내역 제출

 

. 소유권이 구분(분할등기)되지 않은 신축 공동주택인 경우 건물명으로 신청 후 건축주/시행사 대표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분양완료확인서(, 50%이상 분양만 인정) 제출 필수

 

. 소유권이 구분(분할등기)되지 않은 신축 공동주택인 경우 지자체 공사완료 확인(준공검사) 후 설치확인이 완료되어야 하며, 당해 연도 내 사업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사업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센터와 협의

 

분양의 목적이 있는 신축 단독주택(타운하우스 등)의 경우 공동주택 제반사항 다, 라에 준용. , 실제 분양이 완료된 주택만 지원 예정

 

주택 소유주 사망으로 인한 소유주 부재 시 타인(가족 등) 신청은 불가하며, 반드시 주택등기 이전 등 상속 완료 후 신청하여야 함

사업 승인일로부터 에너지원별 설치완료 기간 내에 설치 완료하여야 함

 

<에너지원별 설치완료기간>

구 분

설치완료기간

태양광

사업 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공동주택: 120)

태양열, 연료전지, 소형풍력

사업 승인일로부터 90일 이내

지열, 태양광(BIPV)

사업 승인일로부터 120일 이내

에너지원별 설치완료기간은 공휴일을 포함하여 적용하며 신축, 자연재해, 소유권분쟁 등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가 지연될 경우, 신청자 동의서를 첨부하여 공사완료기한 연장을 1회에 한하여 요청 가능(신축: 최대 90, 그 외: 30)

연장 승인 후에도 공사기한 미준수 시 사업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설치완료(설치확인완료)하지 못한 경우 사업 취소될 수 있음

설치완료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차년도 참여기업 선정 시 사업기간 준수율배점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신재생에너지설비와 관련된 설비보호를 위한 기계실 등 부대시설 신축 시 건축 및 주택 관련법 준수

 

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설치지원 보조금만을 지원하며, 설비 설치에 따른 일조(조망)권이나, 계약금 등 설비설치와 관련하여 신청자와 참여기업, 신청자와 주변 이웃 등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이 없으며, 민사상의 분쟁으로 인한 민원 발생 시 해당 건은 사업 취소 사유에 해당 될 수 있음

 

신재생에너지설비 유지관리카드 제출

 

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주요 부품에 대한 보증, 소모품 교체 주기 등의 내용을 유지관리카드에 작성하여 설치확인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함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개인정보 수집 불가)에 따라 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관련서류 제출 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함

 

기존 신청 방식과 동일하나,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개인정보 수집 불가 정책에 따라 반드시 뒤 7자리는 비공개 처리하여 제출

 

본 공고는 국고보조금에 해당 되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공고에 따름

참여기업

 

당해 연도 설치한 설비에 대하여 향후 3년 동안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센터에 보고(세부사항 별도 공지)

 

·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20-13) 521[별표3]에서 정한 제한 기준, 사전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후 사후 신청 등의 사업 규정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참여제한 등 법적 제한조치

 

참여기업은 센터 지침에 따른 "재생에너지설비의 원별 시공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등의 관련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시 보조금 지급보류 또는 사업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 설비의 안전시공 강화를 위해 전력기술관리법11조에 따라 작성한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6) 건물설치형 및 BAPV형 준수사항

) 3kW를 초과하는 태양광설비의 경우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안전성과 적정성이 확보되었음을 관계전문기술자로부터 확인 받아야하며 확인받은 바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참여기업은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사업을 타 참여기업에 양도할 수 없으며, 양도 시 센터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인증제품 사용 의무화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할 경우 센터에 등록한 신재생에너지 인증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함

 

구분

내 용

태양광 시설

ㅇ 모듈

ㅇ 인버터 (250이하)

250초과 인버터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에 관한 규정상의 효율시험 및 보호기능시험이 포함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함

태양열 시설

ㅇ 집열기 및 자연순환식 태양열온수기

지열 시설

ㅇ 지열펌프 유니트

소형풍력

ㅇ 소형풍력발전 시스템

연료전지

ㅇ 연료전지 시스템

 

업승인 후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주요제품 등의 내용변경 및 사업기간 변경은 소비자 동의를 받은 후 제품인증서, 소비자 동의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 요청 및 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 사업 취소 및 정부 보조금을 환수함(설비변경 또는 사업기간 변경 신청은 설치확인 신청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설치확인 이후에 사업 변경 불가능)

 

참여기업은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소유주에게 의무 하자이행 보증기간(3~5)동안 성실하게 하자보증을 실시하여야 함

 

하자이행 보증의무 및 보증서 제출

설치확인 신청 시 신청자를 대상으로 설비용량을 기재한 무상 하자이행 보증서를 발행하여 사본 1부를 제출

하자보수보증 요율은 총사업비의 10%이상(,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경우는 5%이상), 보증기간은 참여제안 시 제시한 기간으로 설정(3~5)해야 하며, 위반 시 선정 취소

 

생산물책임보험 가입서류 제출

시공 완료 후,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 보험 가입서류 제출 및 이를 신청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선정된 참여기업이 소유한 주택에 설치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기업은 보급사업관련으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이상의 유죄판결확정 시 위원회 의결을 통해 사업 참여제한 실시


 

신청자

 

사업승인(자부담금 입금 후)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사업의 임의변경(사업 승인 후 참여기업/설치에너지원/장소 등 변경 포함) 및 포기한 지원신청자는 당해연도 사업지원 대상에서 제외

 

-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 당해연도 재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인은 포기사유*에 대한 소명 및 참여기업의 동의에 따른 계약 해지가 필요함

* 지자체 보조금 미수령 등 개인적 사유는 특별한 사유에 미해당

상계좌 발급 후 7일 이내 가상계좌 예치금 미납 시 사업 자동 취소

 

신청인이 사업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참여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포기에 대한 동의서(소명서, 자부담금 반환 계좌 및 증빙 필요)를 참여기업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참여기업은 해당 동의서(증빙 포함)와 공문을 첨부하여 주택지원 홈페이지(그린홈)을 통해 제출 필요

 

사업신청 시 표준 설치계약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전기안전공사 정기점검 대상 설비의 경우 설비폐기 시까지 정기점검을 받아야 함


< 별첨 3 >

 

에너지원별 설비 설치 시 주의사항

 

 


 

태양광 설비


1. 적정한 설비용량 신청

ㅇ 참여기업은주택용 태양광발전 권장 설치용량 기준에 따라 적정한 설비용량을 주택소유주와 결정하여 신청

 

<주택용 태양광발전 권장 설치용량 기준>

태양광용량(kW)

사용량(kWh/)

2kW이하

2.5kW이하

3kW이하

300이하


 

 

300초과~350이하

 


 

350초과

 

 



본 설치용량 기준은 권장사항이며, 의무사항은 아님

월 평균 전력사용량 제한은 폐지


2. 공동주택(아파트) 감리원 배치 및 안전 관리자 선임

ㅇ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설치 시 감리원 배치 및 설치완료 후 안전 관리자 선임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함


3. 전력량에 대한 부가세 부과 안내

부가세, 송전계량기 부설, 양방향계량기 설치 등의 관련 내용은 한전 상계거래 담당자에게 문의(국번없이 123) [별첨4]신재생에너지 발전 전기요금 부과방식 안내 참조

 

태양열 설비


1. 주택용 태양열설비는 급탕사용을 주 용도로 함

태양열설비 설치관련 주택지원사업 안내 확인서 미제출시 사업 미승인

 

2. 태양열 집열기는 인증제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증마크 및 인증표기 사항을 포함하여 부착

 

3. 태양열설비 이외의 난방설비(가스전기보일러, 심야전기보일러 등)는 지원대상이 아님

 

지열 설비


1. 지열이용검토서 제출

 

ㅇ 지열이용검토서 제출

- 다음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열이용검토서 제출절차 생략

호당 설치용량이 17.5kW이하로 단독 및 10가구 미만의 다세대주택 등

 

열이용검토서 제출사업의 추진절차는 건물지원사업 지열분야 지원절차를 준용

 

ㅇ 지열이용검토서 제출사업은 검토 승인일로부터 센터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 기간 내 지열이용검토서를 제출(체크리스트 포함)

 

ㅇ 안정적인 열원확보 및 성능보장을 위한 설비용량별 천공 깊이 권고

- 지열이용검토서 제출 생략에 대한 보완과 안정적인 열원확보 및 설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천공 깊이를 다음과 같이 권고함

- 청자는 안정적인 열원확보를 위해 설비설치와 관련한 모든 사(지반여건, 열원 등)에 대해 사전에 참여기업과 충분히 검토한 후 신청하기 바람

구분

10.5kW(3RT)

17.5kW(5RT)

천공 깊이

100m 이상 × 2

150m 이상 × 2


불가피하게 분리 천공을 하여야 할 경우 지열 시공기준을 따라야 함

 

2. 이외의 난방설비(가스전기보일러, 심야전기보일러 등)는 지원대상이 아님

 

3. 정부에서는 지열 설비 가동을 위해 일반용 전기요금(누진제 미적용)을 부과하고 있으나 일부 신청자가 설비 설치 후 별도로 온수기 등을 설치하여 열설비용 전기를 타 용도로 사용하는 도전(盜電) 사례가 발생하고 으니, 신청자는 이점을 유의하여 지열설비를 설치하여야 함(위반 시 위약금 부과 등)

 

 

 

 

 

연료전지 설비


1. 적정한 설비용량 신청

ㅇ 월 평균 450kWh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 신청 가능

 

2. 사후관리 : 모니터링, 3~5년 무상보증 및 1회 스택(Stack) 무상 교환

 

3. 공동주택(아파트) 감리원 배치 및 안전 관리자 선임

ㅇ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설치 시 감리원 배치 및 설치완료 후 안전 관리자 선임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함


4. 전력량에 대한 부가세 부과 안내

부가세, 송전계량기 부설, 양방향계량기 설치 등의 관련 내용은 한전 상계거래 담당자에게 문의(국번없이 123) [별첨4]신재생에너지 발전 전기요금 부과방식 안내 참조

 

5. 연료전지 A/S협약

2020년부터 연료전지 A/S협약(참여기업, 제조사 확인)필수 제출

 

소형풍력 설비


소형풍력 설치 시 다음의 사항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함

 

- 풍력기 설치장소 주변 이격거리를 50m이상으로 하여 소음, 진동 등의 민원 발생 방지

이격 거리에 포함된 모든 주택, 일반건물 등에 대하여 주민동의서를 받아야 함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기상청 등의 공식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하여, 연평균 4.5m/s이상의 풍속이 확인되는 지역에만 설치함

< 별첨 4 >

 

주택지원사업 관련 제출서류

 

 



신청자(소비자) 제출서류

 

ㅇ 지원신청서 필수 포함내용

설치대상시설(건물, 주택 등)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

(신축건물은 건축허가서/건축신고필증)

예정 설치장소의 주소(온라인상 신청서)와 건축물대장 등의 서류의 주소가 일치해야하며, 제출 서류는 전체페이지 제출 필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

입원, 해외출장 등 주택소유주(신청자) 부재시 가족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및 주택소유주(신청자)의 동의서, 가족관계확인서 첨부

표준 설치계약서 1

주택지원사업 안내확인서 1(2장 분량)

에너지원별 추가서류

구분

내 용

태양광

한전 전기사용량(신청 시점의 직전 월까지 1) 증빙자료

신축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태양열

주택 온수, 난방부하계산 및 설계도

지열

17.5kW 초과 시 지열이용검토서 제출

소형풍력

민 동의서 및 풍황자원 조사서(, 에너지기술연구원, 기상청 의 공식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하여야 함), 한전 전기사용량(신청 시점의 직전 월까지 1) 증빙자료

연료전지

한전 전기사용량(신청 시점의 직전 월까지 1) 증빙자료

신축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20년부터 월 평균 450kWh 이상인 가구만 신청 가능

연간 가동 계획서 제출(경제성 분석 포함)

연료전지 제조사-참여기업 A/S 협약서

기타

- 주택소유주(신청자)가 개인이 아닌 법인 등인 경우에는 법인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대표이사 또는 기관 직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추가 제출

직원 제출 시 재직증명서 및 대표이사의 동의서 첨부

-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주/시행사 대표이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분양완료확인서(, 50%이상 분양만 인정)

- 필요시,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른 서류 제출 (지자체 보조금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


 

신청자는 건물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신청하여야 함

 

건물등기부등본토지대장으로 갈음할 수 없음

 

건물등기부등본상 소유자 지분이 분할 시 최대지분소유자를 인정

 

자이행보증서(총사업비의 5~10%)상에 신청자의 정보가 포함되도록 제출 하여야하며 참여제안 시 제시한 기간(3~5)을 반드시 준수

- 총사업비는 정부보조금과 신청자 부담금, 기타 금액(지자체 보조금)을 모두 합산

- 총사업비는 참여기업-신청인간 상호 협의에 의해 결정(, 공고상 총사업비 상한제 등 제한요건을 초과할 수 없음)

 

ㅇ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동사무소, ··구청을 통해 발급

 

- 정부 보급사업 참여기업과 신청자 본인이 직접 계약체결 행위를 입증하는 자료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표준계약서, 확인서 등 관련 제출 문건의 신청자 서명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명과 반드시 동일하여야함


참여기업이 신청자에게 제공하는 서류

 

ㅇ 신청접수 시

 

- 주택지원사업 표준 설치계약서 1

- 2020년도 주택지원사업 공고문 1

-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관련 주택지원사업 안내 확인서 1

연료전지 신청 시, 연간가동계획서 및 연료전지 제조사-참여기업 A/S 협약서 각 1

 

ㅇ 설치완료 이후

- 하자이행보증증권, 생산물책임보험 가입서류 각 1

- 설치확인서 1

- 신청자 설치완료 확인서 1

- 신재생에너지설비 유지관리카드 1

 

사후관리 또는 민원 등을 통해 참여기업이 신청자에게 상기 서류를 서면으로 미제공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주의, 경고 등 행정조치의 사유가 될 수 있음

 

 

 

주택지원사업 표준 설치계약서 (3쪽 중 제1)

 

 

계약당사자

신청자

홍 길 동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연 락 처

 

F A X

 

 

 

 

참여

기업

ㅇㅇㅇㅇ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연 락 처

 

F A X

 

 

 

 

계 약 내 용

분 야

 

설비타입

 

설치용량

 

 

 

공사명

( ) 설치사업

사업비 총액(A+B+C)

일금천원

 

 

설치장소 주소

 

정부 보조금(A)

일금천원

 

 

 

설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가상계좌 예치금(B)

일금천원

완료기한

사업승인일로부터 ( )일 이내

기타(C)

일금천원

 

본 문 조 항

1(사전안내) 참여기업신청자와의 계약 체결 전, 현장확인 등을 통해 설치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신청자에게 지원사업 공고, 지원설비, 설치장소, 사업비, 설비 설치·관리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신청자 참여기업에게 충분한 안내를 받은 후, “주택지원사업 안내 확인서에 서명함으로써 해당 사실을 인지하였음을 확인한다.

2(자부담금 예치) 신청자는 사업비 총액 중 정부보조금 및 기타 부담금을 제외한 가상계좌 예치금을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그린홈)에서 부여받은 가상계좌를 통해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예치하여야한다. 이때, 사업비 총액은 정부보조금, 예치금, 기타 금액의 합산금액을 넘을 수 없다.

참여기업신청자의 가상계좌 예치금이 농협중앙회에 예치된 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을 진행한다.

3(사업의 준공) 참여기업은 설치기간 내에 설치를 완료하고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에 설치확인을 요청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4(신청자 가상계좌 예치금) 센터에서 설치확인(서면, 현장)을 완료하였을 경우, “신청자 센터의 주택 지원사업 페이지를 통해 예치된 가상계좌 예치금을 참여기업에게 지급하는 것을 동의함으로써 참여기업에게 정부 보조금 및 가상계좌 예치금을 지급할 의사를 밝혀야하며, 설치확인 완료 후 이상이 없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14일 이내 지급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및 가상계좌 예치금을 참여기업에게 지급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참여기업신청인에게 설치확인 완료 이후, 주택지원사업 공고상 신청자에게 제공하여할 서류를 제공하여야 하며, 사전에 지급관련 절차 및 사용자 교육을 안내고지하여야 한다.

신청자센터에 정부보조금 지급요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참여기업에게 위임한다.

센터참여기업으로부터 보조금 지급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설치한 시공업체인 참여기업에게 지급한다. , 그 특별한 경우는 센터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청자는 공사가 사업기간 이전에 완료된 경우 신청자 가상계좌 예치금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지급할 수 있다.

 

 

 

 

 

 

(3쪽 중 제2)

 

 

본 문 조 항

(계속)

5(계약의 해약) 신청자참여기업은 상호간에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 각각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신청자 참여기업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센터에 해당 내용을 고지하여 해당 사유로 인정받은 경우,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쌍방간 합의에 의해 센터에 사업포기 동의 및 신청을 한 경우

2. 계약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업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사업목표 달성이 극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3.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불가능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본 계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센터는 해당 사업에 대해 취소포기처리를 하고 예치된 가상계좌 예치금을 신청인에게 반환한다.

6(보조금의 환수) 신청자 참여기업이 설치한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센터의 승인없이 5년 이내에 이전양도하거나 폐기처분한 경우에는 센터는 정부 보조금을 환수 할 수 있다.

7(해석) 본 계약서 내용상 해석은 주택지원 사업공고, “센터에서 제시하는 기준 및 규정에 적합할 경우, “신청자의 해석에 따른다.

8(보관)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신청자”, “참여기업이 각각 1부씩을 보관하여야 하며, “신청자센터에 신청·접수 시 제출하는 서류관련 업무를 참여기업에게 위임하였을 경우, “참여기업센터에 최종 제출된 서류를 신청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계약 내용이 틀림없음을 상호 확인하여야 한다.

 

특 약 조 항

1 (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참여기업신청자에게 준공서류 제출시 사업종료일로부터 ( )년간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내용의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하자보수보증 요율은 보조금 지원총액과 설치자 자부담금을 합한 금액의 10%. , 기업신용평가등급 B+이상인 경우는 5%)을 제출하고, 사본 1부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자 보급사업으로 획득한 시설물을 성실히 관리하여야하며, “참여기업의 하자이행보증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발생한 설비의 하자를 수리할 경우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2(사용자 교육) “참여기업신청자가 해당시설 및 장비의 운용과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용자 사전교육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지체상금율) “참여기업신청자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이 계약 후 설치기간 내 설치를 완료치 못할 경우에 지체일 하루당 설치비용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율을 적용할 수 있다.

4(계약효력) 본 계약서는 센터의 사업승인 시 쌍방이 정한 바에 따라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년 월 일

 

(신청자명) (서명)

 

(참여기업명) (직인)

 

 

 


 

 

(3쪽 중 제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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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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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지원사업 안내 확인서

주택지원사업 참여자(신청자, 참여기업)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확인 후 (확인) 동일하게 작성)

체크 후 신청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와 관련하여 해당 에너지원별 확인 사항에 확인 여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사항

참여기업

신청자

지원사업은 신재생에너지설비(이하 설비’)의 설치를 원하는 국민에게 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참여기업과 신청자 간에 이뤄지는 계약과 련된 사항은 쌍방 간에 지켜야할 사항이므로 신청자 책임 하에 참여기업을 신중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확인)

ㅇ 참여기업은 신청자가 설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안내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신청자는 설비를 성실히 관리하여 관리소홀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확인)

(확인)

설비설치확인이 완료되면 신청자는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참여기업 평가 후 예치금 지급 동의여부를 확인합니다.

(확인)

(확인)

구조물 및 제품의 A/S 주체는 참여기업이므로 신청자는 참여기업과 계약체결 시 업체의 무상 수리 보증기간 및 처리기준을 정해야 하며, 보증기간이후에 발생되는 수리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확인)

(확인)

설비의 설치장소와 관련한 일조권조망권 분쟁, 신축되는 건물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정부는 개입할 수 없으므로, 신청자는 참여기업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확인)

청자 및 참여기업은 관련규정에 위배되는 부정한 방법(문서 위조 등)으로 보조금을 수령할 시, 보조금 환수, 보급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 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확인)

(확인)

ㅇ 신청자와 참여기업은 에너지원별 설치완료기한을 준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최대 30일 이내 사업기한 연장요청이 가능함을 확인합니다.(설치완료기한 준수여부는 참여기업 선정 시 활용예정)

(확인)

(확인)

ㅇ 신청자는 설치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설치장소를 변경하거나 설비를 폐기처분할 때에는 센터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확인)

(확인)

<태양광> 설치관련 신청자 확인

확인 후 (확인) 안에 확인을 작성

1. ’태양광발전 권장 설치용량을 참고하여 설치 용량을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2.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기업을 직접 선택하여 계약요청을 하였습니다.

(확인)

3. 계약서 등의 제출서류에 대해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4. 설치와 관련한 절차서, 일정 등에 대해 참여기업으로부터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태양열> 설치관련 신청자 확인

확인 후 (확인) 안에 확인을 작성

1. ’태양열설비는 급탕을 주 용도로 사용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2.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기업을 직접 선택하여 계약요청을 하였습니다.

(확인)

3. 계약서 등의 제출서류에 대해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4. 설치와 관련한 절차서, 일정 등에 대해 참여기업으로부터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지열> 설치관련 신청자 확인

확인 후 (확인) 안에 확인을 작성

1. 천공 깊이 준수 등 설비의 안정적인 열원 확보를 위한 내용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2. 난방설비(가스/전기/심야전기보일러)는 지원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3.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기업을 직접 선택하여 계약요청을 하였습니다.

(확인)

4. 계약서 등의 제출서류에 대해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5. 설치와 관련한 절차서, 일정 등에 대해 참여기업으로부터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연료전지> 설치관련 신청자 확인

확인 후 (확인) 안에 확인을 작성

1.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기업을 직접 선택하여 계약요청을 하였습니다.

(확인)

2. 계약서 등의 제출서류에 대해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3. 설치와 관련한 절차서, 일정 등에 대해 참여기업으로부터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소형풍력> 설치관련 신청자 확인

확인 후 (확인) 안에 확인을 작성

1. 거주자(50m이내)들의 설치동의서 및 풍황자원조사서를 근거로 설비를 설치합니다.

(확인)

2.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기업을 직접 선택하여 계약요청을 하였습니다.

(확인)

3. 계약서 등의 제출서류에 대해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4. 설치와 관련한 절차서, 일정 등에 대해 참여기업으로부터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년 월 일

신청자 : (성명) (서명)

참여기업 대표 : (성명) (직인)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문서확인번호

이 용지는 위조 식별 표시가 되어 있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성명

(한자)

 

( )

서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용도

부동산 관련

용도

[ ] 부동산 이전(매매, 증여 등)

[ ] 제한물권 설정(근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

[ ] 기타(가등기설정, 가등기말소 등)

거래상대방 등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그 외의

용도

2020년도 주택지원사업 계약 관련

위임받는 사람

성명

()참여기업(반드시 설비 설치 기업과 대표명 기재)

주소(자격증 소지자 이외의 사람에게 위임하는 경우만 작성)

울산시 중구 종가로323 (참여기업의 정확한 주소 기입)

위의 기재사항을 확인합니다.

(발급 신청자) (서명)

비고

 

발급번호

 

수수료

300

위 본인의 서명사실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 및 출장소장

직인

 

작성 방법 및 유의사항

1. 서명은 작성자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등록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표상의 기호)로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합니다.

2.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국내거소신고자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란에 적고,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아래의 여백에 주민등록번호를 ( )로 표기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3. 용도, 수임인란은 신청인이 직접 작성하며, 그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발급기관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4. 부동산 관련 용도란은 부동산 관련 용도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 ]표를 하고, 거래상대방 등란에는 부동산매수인 등 거래상대방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를 적습니다. 거래상대방 등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적어 신청합니다.

5. 부동산 관련 이외 용도란은 수요처에서 요청하는 내용을 적습니다. [예시: 자동차매도용(매수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대출보증용, 선박등기용(매수인의 성명 등), 법인등기용, 공탁금 수령용, 보관금 수령용 등 그 용도를 적습니다]

6.수임인란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법원 등 수요처에 제출하는 경우 수요처의 요청에 따라 위임받는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적습니다. 다만, 변호사, 법무사 등 자격증 소지자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성명란에 자격증 소지자의 성명과 자격명을 기재하면 주소를 기재하지 않습니다(예시: ㅇㅇㅇ 법무사).

7. 발급 이후에 용도, 수임인 등 기재사항을 임의로 고치거나, 이 확인서를 위조ㆍ변조하는 경우에는 형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비고란에는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 표시와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9. 발급사실에 대한 확인은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발급일ㆍ문서확인번호ㆍ주민등록번호ㆍ발급기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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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지원사업 안내 확인서

주택지원사업 참여자(신청자, 참여기업)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확인 후 (확인) 동일하게 작성)

체크 후 신청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와 관련하여 해당 에너지원별 확인 사항에 확인 여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사항

참여기업

신청자

지원사업은 신재생에너지설비(이하 설비’)의 설치를 원하는 국민에게 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참여기업과 신청자 간에 이뤄지는 계약과 련된 사항은 쌍방 간에 지켜야할 사항이므로 신청자 책임 하에 참여기업을 신중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확인)

ㅇ 참여기업은 신청자가 설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안내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신청자는 설비를 성실히 관리하여 관리소홀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확인)

(확인)

설비설치확인이 완료되면 신청자는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참여기업 평가 후 예치금 지급 동의여부를 확인합니다.

(확인)

(확인)

구조물 및 제품의 A/S 주체는 참여기업이므로 신청자는 참여기업과 계약체결 시 업체의 무상 수리 보증기간 및 처리기준을 정해야 하며, 보증기간이후에 발생되는 수리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확인)

(확인)

설비의 설치장소와 관련한 일조권조망권 분쟁, 신축되는 건물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정부는 개입할 수 없으므로, 신청자는 참여기업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확인)

청자 및 참여기업은 관련규정에 위배되는 부정한 방법(문서 위조 등)으로 보조금을 수령할 시, 보조금 환수, 보급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 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확인)

(확인)

ㅇ 신청자와 참여기업은 에너지원별 설치완료기한을 준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최대 30일 이내 사업기한 연장요청이 가능함을 확인합니다.(설치완료기한 준수여부는 참여기업 선정 시 활용예정)

(확인)

(확인)

ㅇ 신청자는 설치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설치장소를 변경하거나 설비를 폐기처분할 때에는 센터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확인)

(확인)

<태양광> 설치관련 신청자 확인

확인 후 (확인) 안에 확인을 작성

1. ’태양광발전 권장 설치용량을 참고하여 설치 용량을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2.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기업을 직접 선택하여 계약요청을 하였습니다.

(확인)

3. 계약서 등의 제출서류에 대해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4. 설치와 관련한 절차서, 일정 등에 대해 참여기업으로부터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태양열> 설치관련 신청자 확인

확인 후 (확인) 안에 확인을 작성

1. ’태양열설비는 급탕을 주 용도로 사용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2.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기업을 직접 선택하여 계약요청을 하였습니다.

(확인)

3. 계약서 등의 제출서류에 대해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4. 설치와 관련한 절차서, 일정 등에 대해 참여기업으로부터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확인)